그린벨트

그린벨트

 

개발제한구역, 혹은 그린벨트라고 한다. 법적으로 개발을 제한하고 자연을 보존하도록 하는 구역을 의미한다. 이 정책의 주된 이유는 도시의 무절제한 팽창을 막고 도시민의 건강에 필요한 주변 녹지 환경을 보전하기 위해서이다. 또 야생동물들이 다시 돌아와 삶의 터전을 잡도록 하기 위한 목적도 있다. 주로 시가지를 둘러싸고 있다. 공원, 미개발 녹지 등으로 이루어져 있다. 온천이나 계곡 같은 자연휴양지를 특정한 기업/개인이 독점하는 것을 막기 위해 적용되는 경우도 있다.

대한민국에서는 1971년 7월 30일 계속된 개발로 성장하는 서울의 무제한 팽창을 방지하기 위해 도시계획법에 근거해서 시행되었다.

수도권과 부산 등지의 일부 대도시권 근교 일대에 설정되어 있고, 그린벨트 내에서는 건축물의 신, 증축,,증축, 용도변경, 토지의 형질변경 및 토지분할 등의 행위가 제한되어 있다. 개발제한 구역 지정 목적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국민생활의 편익을 위한 최소한의 시설로 허가권자의 승인 허가를 받아 개발 행위를 할 수 있다. 토지이용계획확인서상에서는 ‘그린벨트’는 ‘개발제한구역’으로 명칭 되며 녹색라인으로 표시된다.

 

비판

집 값 문제

그린벨트에 대한 효과와 동기에 대해 해석적인 차이가 있을 수 있다. 그 예로 거주민들이 그 구역 안에서 이미 살고 있는 그들의 물질적인 지위를 보존하기 위해 만들어진 것이다. 그리고 땅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들이 집으로부터 이익을 얻는 것 때문에 더욱 문제가 된다고 하는 주장이 있다. 그린벨트의 장점과 동기는 공공의 건강과 환경을 위한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장점들은 ‘그린벨트 구역에서 여가를 즐기거나 하는 사람들은 적고, 또 그린벨트가 깨끗한 공기나 물과도 깊게 관련이 있지 않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에게는 잘 받아들여지지 않는다. 오히려 ‘그린벨트를 설정하는 것에 대한 궁극적인 결과는 공급을 하는 구역에 집 수요 또한 만족시키기 위한 것이다. 그래서 집값이 올라가고,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는 것이다’라고 주장한다.

 

도시 스프롤 현상의 증가

도시 스프롤 현상은 도시개발이 근접 미개발 지역으로 확산되는 현상을 말한다. 또 다른 비판의 주장들은 그린벨트가 도시 밖으로 무기한으로 연장되지 않기 때문에, 이것은 지역의 성장을 도시 중심으로부터 더 먼 곳으로 계속해서 나가도록 하는데 자극을 준다는 것이다. 이러한 현상들이 결국엔 도시 스프롤 현상을 증가시킨다는 주장이다.

주로 언급되는 예는 카나타와 올리언스의 오타와이다. 이 두 곳은 도시의 그린벨트 바깥인데, 폭발적인 성장을 하고 있다. 이는 또 다른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 이 지역의 거주민들이 도시에서 직장으로 더 멀리 통근하게 될 것이고 대중교통으로의 접근이 약화된다. 결국 사람들이 대중교통이 발달되어 있지 않은 그린벨트를 통해 통근을 해야 한다.. 그린벨트가 이득만 되는 것이 아니라 문제를 확산시키고 도시를 지속가능하지 않게 만들 수도 있다는 주장이다.